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월 17일 대한민국 경제 덮친 ‘계엄 쇼크’... 위기의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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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돈답] 경제 매거진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1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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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 뉴스>

> 대한민국 경제 덮친 ‘계엄 쇼크’... 위기의 한국 경제

1) 치명타 입은 한국 경제,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는 전망?

: 탄핵 가결에 따라서 당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어서 증시나 환율 시장 등 안정세를 찾겠지만, 기존의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듯.

: 우리 경제가 탄핵 사태를 트리거 삼아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

: 증권시장 측면에서 계엄 사태는 증권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즉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전개로 이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

: 소상공인 중심으로 매우 어려움이 예상

2) 걷잡을 수 없는 고환율

: 계엄 사태 전에는 원, 달러 환율 1,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에 비상이 걸렸으나, 어느새 1,400원 대가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린 상황

: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의 방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제기

2-1) 고환율 되면 물가 더 오를까?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2년 기준 49.3%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밀과 옥수수 등 가공식품이 원재료가 되는 곡물 수입이 많습니다. 라면과 국수, 빵, 과자, 식용유, 음료수 등의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이 불었을 때 소비 증가율이 0.2% 급락

2-2) 수출하는 입장에서 고환율 도움 될까?

: 최근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가 이전의 수출 중심에서 미국 주식 투자 등의 요건이 늘면서 원화가 달러에 대해 강세라면 그만큼 수출이 잘 된 것이고, 원화가 약세라면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이전의 결과

: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만 보면 가격 경쟁력 등 일명 환율 효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동차,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등의 업종에서는 실적 개선의 효과 있음

3) 곤두박질치는 국내 주식시장

: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기술력약화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에 따른 실적 악화, 글로벌 자동차와 IT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중국 내수 부진 포함),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공급 과잉, 내국인의 해외증시 투자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 지속. AI 중심의 경제에서 뒤쳐진 한국 시장이 문제

3-1) 국내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까?

: 해외 증시 매력 증가à AI 성장 산업 한국 기업은 제한적인 상황이고 전체적인 지수 투자는 한국보다는 미국 등 해외가 유리하다만, 여전히 가치 측면에서 매력적인 기업이 존재하는점에서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긍정적 접근은 가능. 특히 금투세가 없는 것도 매력적인 요인.

4) 자국보호 우선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트럼프 행정부가 일을 시작하면 높은 관세에 수출 막히고 국방비 부담까지?

: 트럼프는 공약보다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중요하며, 물가안정과 무역적자 해소, 미국을 위대한 제조업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

: 달러가 약세여야 해요. 그래야 미국 물건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상대국의 통화는 강세여야 해요. 그래야 수출했을 때 미국 물건의 구매력이 생기겠죠.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재정적자를 해소하면 금리가 높으면 절대 안돼요. 따라서 트럼프의 공약 중 상당수는 협상용이어서 실제화 가능성보다는 협상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큼.

5) 관세 폭탄, IRA 폐지 선언?

: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2022년 논란 가운데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 IRA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의 지원책을 담고 있음

: 당근과 채찍으로 설명하자면, 바이든은 당근을, 트럼프는 채찍을 든 셈

6) 칩스법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위기?

: 미국에서 반도체 설비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에게 수백억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법안으로 세액공제 25%, 반도체 시설 설립 및 연구개발하면 527억달러, 우리돈으로 하면 67조원.

: 반도체가 다른 나라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냐 각성하고 아시아 중심의 이 공급망을 뜯어고치겠다는 의도

6-1) 트럼프 정부의 미중갈등이 우리나라에겐 호재로 작용할까?

: 중국은 5% 성장을 무조건 맞춰야 해요. 성장을 하려면 내수, 수출, 투자 이 세가지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수출로 맞췄는데 트럼프 들어와서 수출이 다 막혔어. 투자도 안돼요. 386만채의 미분양 집들이 있어... 의외로 내수부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그 판에 들어가야 해요. 중국의 내수시장 부양에 맞춰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7) 내수 시장 폭망,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차주는 전국 22만3000명. 연체 금액은 전 분기보다 11.6% 늘어난 19조3000억 원입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819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합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 겹친 2022년보다 113.9%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업 폐업률(19.4%)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때보다 높았습니다. 금융 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는 600만 명을 넘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7-1) 이 상황에서 대책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때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로 구성

금융 지원 3종 세트란?

첫째,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 살리기 나서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말하고 있죠.

둘째, 폐업지원을 늘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고령층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을 충분히 해야 한다. 고령층 자영업자는 다시 일자리를 얻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컨설팅을 통해 지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 막는 절약 요령

1) 수도 밸브를 온수 쪽에 놓아두면 난방비가 더 나온다?

2)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돌려둔다?

3) 온수 틀 때 최대 온도로 세게 틀면 난방비 줄일 수 있다?

- 보일러마다 온수 조절 기능 확인

4) 창에 에어캡 붙이면 5도 상승효과 있다?

5) K-가스 캐시백 제도 확인 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 전세시대 지고 월세 시대 개막? 무섭게 오르는 월세

1) 전월세 역전,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걸까?

: 첫 번째 원인,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 강화

: 두 번째 원인, 높아진 금리

: 세 번째 원인, 아파트 공급 부족

: 네 번째 원인, 임대차 3법 후유증 때문

2) 월세 증가율

: 5년 평균으로 하면 서울시 월세 증가율이 5년 평균 기준 대비 40%가 늘었

: 지금 월세가 2024년 105만 원 평균적으로 90만 원에서 105만 원 20% 정도 올랐다 그러는데 어 지금 서울 기준으로 월세가 보증금 천만 원 33제곱미터 이하에서 평균 7 7만 원 2022년 대비 얼마가 올랐냐면 33%가 올랐습니다. 3분의 1이 올라간 거예요. 월세 100만 원이 이제 기본인 시대로 흘러가고 있죠.

3) 월세 선호 현상이 부동산 가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첫 번째, 임대 수익 기대 → 투자 수요 유입 → 일부 지역 가격 상승

: 두 번째, 전세의 월세 전환 →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

: 세 번째, (장기적으로) 주택 매매 수요 감소 →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약화

출처 : KBS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박주아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