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상담소, 이혼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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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상담소

이혼할 결심, 당신의 선택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8시 10분 방송

기획 의도: 무엇이든 상담해 드리는 무엇이든 상담소!

이번 주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전문 교수와 함께 이혼 상담을 진행한다.

결혼 후 이혼 고민을 한 번이라도 했었던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불륜 남편의 적반하장?!

: 결혼 12년 차 부부. 올해 12살, 8살 두 딸이 있는 가정이지만 결혼 생활은 10년 차에 파탄 났다? 바로 남편의 외도 때문! 작년에 상간 소송을 시작으로 이혼 소송까지 1년째 소송을 진행 중. 심지어 남편과 상간녀가 나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① 남편의 외도와 허위 형사고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남편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 가능

- 형사고소는 무혐의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형사고소’였음이 인정되지는 않음.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거짓 고소한 경우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무고죄로 고소 후 무고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가능

② 배우자 외도가 의심될 때, 증거 채택 가능한 것?

- 평소 SNS 계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 O

- 배우자와 공인인증서 등을 공유해 계좌 내역,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한 경우 O

- 배우자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

>>이 경우 모텔 CCTV 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 확보 O

- 배우자의 핸드폰에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 O

단, 몰래 집이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얻은 녹음본은 증거로 사용 불가능!

도박 중독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 결혼 40년 차. 약 20년 전부터 배우자가 도박에 빠졌다? 포커, 고스톱, 경마장 등... 빚이 2억이었던 적까지! 아내가 갚아준 적도 있고 현재는 2천~3천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이혼할 수 있을까?

① 남편의 빚도 갚아주고 재산 분할에도 해당할까?

-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만 책임지게 되어 있음. 다만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상환의 책임이 생김. 갚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함.

- 배우자의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됨.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개인 채무

② 채무 재산분할, 어디까지 가능한가?

- ‘일상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여야 재산분할이 가능

-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해 발생한 채무, 주택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해당

-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개인이 사용하면 분할 대상이 아님.